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19구합73919 판결
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법 헌법 2018년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05.21 선고 2017누1822 판결
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
3. 전주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685 판결
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4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5구합1022 판결
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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